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노태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7	발의연월일 : 2021. 9. 30. 발 의 자 : 노태손,서정호,김병기 윤재상,이오상,김진규 박종혁,임동주,이용범 안병배 의원

1. 제안이유

❍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은 조직화에 매우 취약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조건에 부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인천지역의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육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소상공인, 골목상권, 공동체, 골목경제 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지정 기준, 지정 신청,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4~7조)

❍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평가, 지정 취소 등을 규정함 (안 제8~9조)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을 규정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 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공동체” 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4. “골목상권 공동체” 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20명 이상의 동의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5. “골목경제” 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골목경제 내 공동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골목상권 특성별 추진 전략 및 방법

3.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

4. 골목경제 내 공동체와의 연대 및 협업 방안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3. 골목상권 공동체의 운영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교육·운영

4.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5. 골목경제 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업

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사업평가)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역 상권 활성화에의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ㅇ 제2조(정의) ㅇ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수립·시행 및 연차보고) □ 유통산업발전법 ㅇ 제2조(정의)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ㅇ 제5조(상점가의 범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ㅇ 제2조(정의) ㅇ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ㅇ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ㅇ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제5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 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소상공인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ㅇ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역량강화 교육,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매니저 선발·교육·운영, 방역지원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ㅇ 소요예산 : 5년간 총비용 1,220,0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세출 (시비)	일반회계	244,000	244,000	244,000	244,000	244,000	1,220,000
	총비용	244,000	244,000	244,000	244,000	244,000	1,220,000

ㅇ 산출내역 : 공동체 연간 10개소 지원 기준

-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강화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 연10,000천원

- 골목상권 활성화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 연200,000천원

- 골목상권 공동에 운영 지원 매니저 선발·교육·운영 : 연24,000천원

-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 연1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ㅇ 재원조달 : 시 일반회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장 신종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	-	-	-	-	-	-
	소계	-	-	-	-	-	-
세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244,000	244,000	244,000	244,000	244,000	1,220,000
	소계	244,000	244,000	244,000	244,000	244,000	1,220,000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244,000	244,000	244,000	244,000	244,000	1,220,000
	일반회계	244,000	244,000	244,000	244,000	244,000	1,220,000
	특별회계
	기 금	-	-	-	-	-	-
군ㆍ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